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연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추최즉 추산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15만 홍콩 ELS 피해자와 어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경영진들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15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ELS사태 직간접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위험상품인지 모른채 은행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고, 판매사 은행직원 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분쟁조정안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양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 투자손실 사례조사·검토 등을 거쳐 분조위가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에 조정 결정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은행이 감산할 요소를 감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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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