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발표..."DLF 분쟁조정 기준보다 후퇴"
▷지난 11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일괄배상 아닌 차등배상
▷전문가들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만들어"
▷피해자, "기본배상 비율 턱없이 낮아...판매사 입장의 배상안에 불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감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파생결합상품(DLF)배상 당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 기준안이 배상비율이 DLF 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서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로 판매사 입장에서 나온 배상안에 불과하다며 오는 15일 집회를 예고하며 전액 배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분쟁조정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자 요인으로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했고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 따라 최대 45%가 가산되거나 차감되도록 만들었습니다.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전문가 "DLF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은행의 ELS 판매 막아야"
배상 기준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은 배상기준이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보다도 훨씬 후퇴한 배상안이라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은행의 공통배상 기준은 DLF와 비교해 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은 15%로 DLF(10%) 때보다 5% 높아졌습니다. 매입규모에 따라 차감하는 최대 비율도 DLF 때와 비교해 5% 늘었습니다. 투자 금액 역시 DLF 2억원 초과시 –5%에서 ELS는 5000만원 초과시 –5% 차감하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ELS 분쟁조정기준은 DLF때보다 후퇴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이번 배상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판매사 책임은 가볍게, 투자자 책임은 무겁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LS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봉수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는 "DLF와 ELS 사태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에는 은행이 예금 외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며 "은행은 원금 보장 상품만 취급하도록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상품은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도록 하면 금융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온 배상안에 불과"
피해자들은 판매사의 기본배상 비율이 낮아 판매사 쪽 입장만 내세운 배상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세부기준을 보면 손실배상 비율이 0~100%까지 열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판매사 귀책사유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은행이 사기판매를 저질렀는데 비율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준배상안을 마련할때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금감원은 배상안을 만드는데 심사숙고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관련 피해자모임만 해도 녹취·증거 조작 등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금감원은 한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이는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 진술만 듣고 피해자 말은 듣지도 않은채 검찰에 송치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분명 사기이고 불완전 판매인데도 말도 안되는 보상안이 나왔다", "금감원의 잘못된 배상안을 바로잡아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등 성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단체는 오는 15일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날 배상안 관련 항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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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