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사망자 수 역대 최초로 500명대 진입...민주노총 '글쎄'
▶고용노동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 진입
▶민주노총,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644명) 대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년 대비 11.1% 감소한 303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기타 업종도 전년 대비 각각 0.6%,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은 354명으로 전년 대비 34명 감소했으며, 50인 이상은 244명으로 12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깔림ㆍ뒤집힘, 무너짐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 착공 동수와 건축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4.43%, 31.72% 감소했으며,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각각 4.55%,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로 약 2배 가량 높아지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ㆍ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어설픈 눈속임"이라며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진입한 것은 경기위축으로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규모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 착공은 전년대비 24%, 건축면적은 전년대비 31% 감소했지만, 건설업의 사고 사망 감소는 11%에 그쳤다"라며 "규모 축소에 비하면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에 따르면 3842개 사업장 중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72.4%다"라며 "노동부 발주로 한국안전학회가 2023년 3월 50인 미만 사업장 144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선 조사 대상이 작은 사업장임에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 사업장이 70.2%, 부정기적 실시까지 포함하면 86.4%에 달해 위험성 평가는 노동부의 '간편한 위험성 평가 도입' 이전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노동부 조사 결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1%에 불과했다"라며 "위험성 평가 개정 4개월만인 2023년 9-10월의 조사를 정책 시행 효과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억지인데 그마저도 그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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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