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열어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 의결...현재 법사위 계류
![[기자회견]전세사기 대책위 "정부·여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적극 나서달라"](/upload/6f47769470eb4b14b8714f8f122ab814.jpg)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전세사기 특별위원회위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기자회견은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국토위 의원 일동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망까지 이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 피해 복구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인정 조건도 까다롭다고 특별법을 비판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 손실을 막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서 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과거 역전세난 피해자나 전세사기 외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지만 쓸모가 없고, 피해자 대부분은 떼인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기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 개정을 호소했지만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에 힘든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선훈 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은 "90년대 다가구주택이 등장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다가구주택 의 임차인 보호법안은 보완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유형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방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부위원장은 "300채 이상의 다가구 피해 주택이 존재하는 대전에 캠코는 선순위채권 매입을 통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를 우선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