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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일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재계에서 우려 목소리 나와
▷日 재계, “카본프라이싱 조기 도입 필요”

입력 : 2023-12-07 13:45
[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맞춰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설립한 탈석탄 유지국 연합에 일본이 불참했다면서 이에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COP28 정상회의에서 배출량 감축 대책으로 강구되지 않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 등에서 요구하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 비중 19%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발전의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점차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 발전은 50% 혼소를 실현해도 가스발전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어 탈탄소 효과에 미비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탈석탄 연합에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 대기업인 파나소닉 홀딩스, 리코를 비롯한 140개사는 지난 5COP28에 맞춰 온실 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CP)의 조기 도입을 호소했습니다.

 

※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CP):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와 배출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 구매 가격 등을 결정, 정책화하는 것


기업, 지방 정부, NGO의 연합단체인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가 내놓은 'JCI 카본프라이싱 제언'에 따르면 불충분한 탄소 정책은 일본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공급망·투자처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CP로 거둔 수입을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의 기술에 지원하지 않을 것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국내 모든 원전 가동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이때 재생에너지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할 경우 발전소를 세운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유럽이 주장하는 것처럼 2030년 시점에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석탄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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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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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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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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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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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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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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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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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