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어불성설”…환경단체의 정부를 향한 쓴소리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 없다”
▷환경단체, “일회용품 규제 완화 철회하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환경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에 대해 “일회용품 감축이란 환경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자율 규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에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력 규제만 (일회용품 강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식의 문제”라며 “강력한 규제가 아닌 ‘넛지형(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으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에 대해선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정부가 현재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는 등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재난 등 환경 문제가
드러나면서 탄소 배출 관련 산업이 전환되고 있는 때 일회용품을 더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팀장은 이어 “환경부 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다면 왜 환경부가 필요하냐”라며 “많은
나라들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갈 순 없다. 하루 빨리
일회용품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환경부가 종이컵 규제
국가가 없다던지, 소비자∙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종이컵 규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이미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도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되는 이유를 들며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은 행보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규제 정책에 발맞춰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가 완화돼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폐지로 보고 영원한 폐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팀장은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의
이유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규제에 맞춰 준비를 끝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음 팀장은 이어 “종이 빨대를 제작하는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규제의 흐름에 따라 시장에 뛰어들었을텐데, 이번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며 “정부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 앞서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제도 이행을 믿고 시장에 뛰어든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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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