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향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
▷정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일제히 환영 입장 밝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정부가 친환경 대체품 업체 지원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등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1월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상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김종백 정책팀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환경부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지금은 규제보다 대체품 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일단
현장에서는 ‘다행이다’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면서 “하지만 지난 1년 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왔던 매장들의 경우 허탈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어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예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말았다”며 “어떻게 보면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선량하게 법을 잘 지키려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환경부 스스로가 존립 이유를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빨대 등 대체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에 반대한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음료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카페 사장님들 개개인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친환경 대체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해
플라스틱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시장에 물건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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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