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려...김용서 위원장 등 관계자 참석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를 통한 유아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현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공정한 교원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여는말(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장교사발언(김아람 유아특수교사) △연대발언(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 △기자회견문낭독(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원양성체제 중단과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육을 통한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교원자격증을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체제를 통해 발급해야 마땅함에도 특정 직군인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에게 편입학이라는 탈을 쓴 특별 양성체제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교원양성 체제를 통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유아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을 확대해 장애 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교사발언에서 김아람 유아특수교사는 정부의 특별양성체제에 대해 "유아특수교육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교사는 현장에 유아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아특수교사) 내년 200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출되며, 현재까지 임용선발 되지 않은 누적 인원만 최소 5000명이 넘는다. 단순 계산만으로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사는 "유아특수교사가 단순 처우 때문 어린이집을 기피하지 않는다며 장애영유아를 교육할 수 없는 교육환경, 유아특수교사를 보육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그릇된 인식,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등한시한 특별양성체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연대 발언에서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교수는 "정부는 유보통합이 시작되자마자 전문성이 부족하고 준비 안 된 5만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추가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인권과 교육권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신설해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해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 교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번째 연대 발언에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교원양성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특수교사 임용 선발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연대발언에 나선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학부모는 "특수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 성장을 위해 진심으로 교육해주니 부모입장에서 훨씬 더 든든하다"며 "유치원 특수학급과 유아특수선생님들이 많이 생겨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연합회 정책실장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은 낮은 장애인식을 반성하고 2000년 이후 배출된 7500명의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를 인정하고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고, 특정집단에세 '특혜'를 제공하려는 편향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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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