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울뿐인 정부조직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 15일 국회서 기자회견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현장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부터 약속해야
유아학교연대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교부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최근 정부가 유보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체제 확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15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통합 모델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교원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이 전혀 없다.구체안 없이 허울좋은 말잔치로 이뤄지는 유보통합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치원의 4배가 되는 어린이집을 관리할 행정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피해는 유아, 학부모, 교사들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아학교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투명성 보장조차 없이 퍼주기식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려 한다. 정부는 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아학교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학교 설립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한다.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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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