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고립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무조정실, 청년재단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수현 청년재단 PM·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장영진 보건복지부 팀장·박정의 창원청년센터 센터장·홍주리 춘천열림 자조모임 대표·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 및 축사,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 고립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주도함과 동시에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한 고립청년이 25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청년 고립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고립 청년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며 "청년 고립 문제는 정부가 주대해 정책을 마련해야하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원은 축사에서 "청년의 고립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고립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이 사회와 국가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꿈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간·지자체의 청년의고립 지원 현황'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이수연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PM은 청년고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PM은 "현행법력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그쳐 청년은 생애주기적 지원근거의 공백 속에서 갑작스러운 사회 안착과 자립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앙에서는 청년고립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함께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그는 "사업 불안전성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지속적 상태 변화에 방해요인이 되므로 장기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등 고저적 개선이 요구된다. 고립과 은둔은 또한 경쟁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타인의 시선 등에 기인하기도 하므로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교수는 청년고립이 늦기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불안전성과 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때 불씨를 끄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청년 고립 문제가 더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물로 빨리 진화해야만 향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매 발병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한 책에서는 민주주의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그 심각성은 크다"면서 "고립 문제는 국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과 지역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노력해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팀장은 '청년의고립 지원 모델 및 계획'을 주제로 세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는 △고립·은둔청년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 확산 △지역간 편차 문제 발생 △청년 전담 지원체계 규모화 등 전체 방향 제시 △교육부, 문체부 등 부처사업과 고용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최근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원체계 고도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론 시간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박정의 창원청년센터 센터장은 '청년의 고립 공공(지자체)의 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창원시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고 창원복지재단에서 첫 번째 연구로 '고립청년'이라는 문제를 역설한 만큼 관심이 생겼다"면서 "창원시는 내년 창원센터를 통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준비중이고 고립 청년 지원의 범주중 네트워킹과 관계망 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모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고립 청년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지원 방안으로 △고립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잠재적 고립 청년에 대한 조기 개입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정책 인력 부족 해소 △고립 청년 발견에 대한 통로 다각화 △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산 등을 말했습니다.

'청년의고립 민간지원 사례'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주리 춘천은둔형외톨이자조모임 열림 대표는 "청년의 은둔과 고립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은둔과 고립의 문제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은둔형외톨이자조모임'을 만들었다"면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은둔과 고립이 해당 가정만의 불행으로 치부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따라서 지역에 은둔형외톨이 자조모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이사는 '당사자 단체가 느끼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청년 고립에 대한 연구 및 지원 사업 등 모든 것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구 지역 아침마당에 출연했을때 하루만에 40통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지역에 단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서울로 지원 사업 유학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2030 청년들의 고립을 방치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아가 투표율, 출산율과도 맞닿아있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사회에 복귀한다면 사회에는 더 많은 상상력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