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진 韓...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미만"
▷ 한국과스위스, 美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
▷對미 무역흑자 조건은 충족했으나... 경상수지 흑자 등 나머지 요건 충족 못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7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2개의 심층분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에, 종합무역법을 제정하면서 ‘환율조작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요.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이라는 법안에 의거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1년에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는데요. 한국은행은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주목해야할 건,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및 10월에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환율조작국이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해당 국가가 환율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고 있으니, 중앙은행에서 환율을 조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100원으로 1달러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큰 흑자인 셈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큰 데다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신뢰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부터 지정된 국가가 1년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각종 경제제재를 시행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걸 막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요청을 넣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건 의미가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을 때입니다.
‘무역 성적이 상당히 좋고 환율로 많은 이득을 벌어들이는 경우’에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하는 0.5%를 기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를 8개월 이상 순매수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만족한 조건은 하나,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가 150억 불을 넘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미국 무역 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성적은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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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