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교사집회 오는 16일 재개
▷공교육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 이번 주 토요일 재개
▷전국교사일동, “교원법안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도록 촉구할 것”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재개됩니다.
지난 11일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였던 지난 4일 연차, 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해 교권 관련 법안 통과와 사망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모 집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돼 약 12만명의 교사와 시민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들은 지난주 토요일인 9일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3일
예정)와 전체 회의(15일),
본회의(21일) 등의 일정을 앞두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아동학대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한
명의 교사도 놓치지 않고 지키기 위해 9월 21일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의결을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집회는 연이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연대와 치유로 극복하고, 교원법안을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교사일동은 이번 집회를 앞두고 6개 교원단체에 연대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6대 교원 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1일까지 교사들의 교육 활동 보호 관련 법안을 여야의 합치를 통해 입법 완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 단체는 지난 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야는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을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완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할 권리를 보호할 입법에 대한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는 9월 2일 3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참여 물결로 확인됐다”며 “교원들은 다시 교육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부와 여야가 그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다시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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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