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도 중단 돼야"
▷윤 대통령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북-러 간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두고 비판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 촉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려는 시도는 국제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러 간 무기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운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무기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김 위원장이 방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또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장관은 정상회담 안건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탄약이나 군사물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러 간 무기 지원 또는 개발 기술 지원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러 세 나라의 합동군사훈련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얻은 외화벌이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은 돌려보내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엄격한 국경 제한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주간 열차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는 등 닫혀있던 빗장을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에서 근무한 북한 노동자들은 총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연간 5억 달러(약 6679억 원) 이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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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