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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세계 시장 규모 3,720억 달러... 우리나라는 62억 달러
▷ 정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정책적 지원 전반적 미흡"... 투자금 유치부터 전반적으로 지원

입력 : 2023-08-09 10:30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하겠다"... 2027년 15조 원 규모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202715조 원을 목표로 국내 반려동물 연관사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에 이르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내 기업을 15개사까지 육성하고, 펫푸드 수출액 500백만불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2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로 늘어난 바 있는데요. 펫푸드는 물론,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등 이른바 펫코노미’(Pet + Economy)가 하나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규모는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규모는 3,720억 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은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비중을 국내 47%, 해외 53%으로 추정했습니다. 내수시장 속에서도 해외 제품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국가 간 교역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빠른 시장 선점이 중요해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 제도를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특화된 제도, R&D,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겁니다. 미국, 일본, EU 등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갖추고 제조/유통/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R&D와 실증인프라 구축 등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내수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 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타파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세부 추진과제는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4대 주력산업 육성입니다. 펫코노미 중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펫푸드의 경우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합니다.

 

미국, 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펫푸드 분류체계를 만들고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펫헬스케어에서도 정부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확애 및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진할 때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다면, 앞으로는 치료목적의 진료항목에서도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세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펫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조성 등의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입니다.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현장수요가 높은 R&D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주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자본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해외 수출산업화입니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출바우처를 확대하는 건 물론, 베트남 등 유망시장을 조사해 전시 박람회를 여는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줍니다. 수출용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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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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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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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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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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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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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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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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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