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1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증가폭(37만 5천 명)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6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조선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H2)의 영향을 배제하면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폭은 7월 기준 4천 명으로, 지난달(6천 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의 세부 분야로 봤을 때,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를 제외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1,04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돌봄,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함께,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 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소매 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공공행정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속성’입니다. 7월 기준 남성 가입자 수는 847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늘었으며, 여성 가입자 수는 67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50대에서 각각 22만 명,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공급 확대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인적 속성이 한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화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7월의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던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8.7만 명 증가했는데요. 보건의료가 6.3만 명, 사회복지가 2.4만
명, 금융서비스가 1.9만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건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에 걸림돌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물가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타이트하지만, 점진적 완화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연방준비제도(FOMC)에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가 9월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11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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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