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잼버리에 쓰인 1000억원 이상의 돈 어디로 증발했나”…날선 비판
▷김기현, “잼버리 예산 세부 집행내역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전북도∙부안군 등 8년간 총 99번 해외 출장 나서…잼버리 무관한 출장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그간 투입된 정부∙지자체 직접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면서 “그런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의 인프라를 갖췄어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나요”라고 물으며 “기가 막히게도 ‘잼버리 1000억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용처에 과용되거나 심지어 흥청망청식 외유성 해외출장 잔치에 탕진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라북도∙부안군∙새만금개발청
등 잼버리 준비에 관계기관 공문원들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2023 잼버리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8년간 총 99번의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한다”라며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키맨 면담 및 사례조사’를 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스위스∙이탈리아 6박 8일 출장길에 올랐으나, 실제로는
첫날 유럽스카우트 이사회 전(前) 의장을 만나고, 둘째 날 세계스카우트센터를 방문한 게 전부라고 한다. 이들이 남은
기간 잼버리 유치 경험도 없는 유명 관장지를 찾는 일정만큼은 꼭 챙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세금 들여 간 출장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며 “이쯤 되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고 공금횡령 수준이 아닐까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혹시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그 전망을
소상히 파악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잼버리 축제를 배우겠다며 지난 8년간 5개 기관이
총 99번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기관별 출장 건수는 전북이 55회로 가장 많았고,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 여성가족부 5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순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해외 출장의 경우 세계 잼버리가 열린 적이 없는 스위스나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등에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안군의 경우,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후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란 명목으로 2019년 10월 중국 상하이로 최장 6박7일간 크루즈 팸투어를 떠났고,
2019년 12월에는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
및 지룽 크루즈터미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5개 기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외유성’ 답사를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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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