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5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4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2만57명)보다 5.3%(1069명) 줄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2년여만에 최저치입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전달(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50명) 증가한 2만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이날(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상시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역량을 결집해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도 26일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TFT를 구성한
건 국내 대기업 중 최초입니다.
이번 TFT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중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현대차 노사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종합적인 출산∙육아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차는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해 ▲결혼 휴가 ▲결혼 경조금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지원금 ▲직장 어린이집 운영 ▲고등학교/장애인 특수학교/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출산/육아지원 TFT’는 과거 현대차 단체교섭의 한 면인 노조 요구를 회사가
수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사회적 문제에 공동 인식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에서 기존의 교섭 구조를 탈피, 교섭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현대차 노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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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