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여전한 정쟁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장관으로서 성실의무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 有
▷ 정치권 논란 가열... "이태원 참사 책임 나 몰라라" Vs "반헌법적 발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전원이 탄핵심판 기각에 동의했습니다.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그의 발언 역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관의 탄핵을 가결시킬 정도로 중대한 과오는 아니라고 재판관들은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오롯이 묻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을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히 쏘아붙였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수해 현장 수습에 복귀한 이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이상민 장관에게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를 맡기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버렸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정 운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심판 기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은 ‘목적과 요건이 맞지 않은 탄핵소추’임이 이번 헌재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를 위한 ‘국만전환카드’였으며 재난의 정쟁화로 이 대표 구하기에 이용된 ‘방탄용’ 수단 탄핵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골몰하지 않고, 정쟁에만 힘쓰고 있다며 비판한 셈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자 진정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일임에도, 민주당은
‘정쟁화’에 당력을 집중했고 장관 탄핵으로 국정 발목잡기에만
여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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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