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마녀사냥하고 있어"... 갈등의 골 깊은 서울시와 전장연
▷ 서울시와 전장연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
▷ 전장연, "서울시가 장애인 죽이기 계속하고 있어... 버스 시위 수시로 진행"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 1위 수준, 엄정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휴전’을 맺은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시위를 벌인 전장연은 서울시와 오는 8월 셋째주까지 휴전하기로 실무협의로 약속했습니다.
전장연은 시위를 멈추고,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문제 관련해 성실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장연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과 휴전 중에도 장애인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태가 나치 독일의 T4작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장연 曰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시간을 중단, 삭감하며 중증장애인의 차별과 분리로 이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전장연은 “’전장연 죽이기’를 위하여 매일 같이 마녀사냥에 앞장서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매일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녀사냥이 멈출 때까지 수시로, 서울 전역 버스 정류장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장연은 시위의 취지로 오세훈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을 “’폭력조장 대표단체’, ‘일당받고 장애인 동원’, ‘전장연 정부보조금 유용’ 등 전염병 같은 괴담과 혐오를 조장하며 갈라치기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참고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이런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노력을 ‘장애인 차별’로 몰아세우는 건 억지 혐오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버스 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기습 점거, 미신고 불법집회 등을 벌이는 전장연에 대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17일에도 이규식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연행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장연 측이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시내버스 인프라 시스템을 이유로 도로를 점거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여,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서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는 4,840대, 서울시는 이 운행 대수를 오는 연말에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을
75.5%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曰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대중버스 운행 방해,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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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