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평 고속도로' 책임론 공방 계속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여야 날선 비판 쏟아내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
▷국민의힘 "적반하장도 유분수...전면 백지화 생각해봐야"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전진선 양평군수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녈 여야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두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기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양평군수가 바뀐 지난 5월8일 개정안에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게 되자, 해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고리로 여권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이 불거지자 황급히 사업 자체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던 황당무계한 정부 여당의 아무 말 대 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긴 말할 것 없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원희룡 장관의 '폭력적인 협박정치'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권력형 게이트'를 온몸으로 가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사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 그 자체다.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의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는가"라며 "10년 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대형 국책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원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도 당 쪽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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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