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집단 예금인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예금 인출이 둔화되고 재예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사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예치 금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예금 인출 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예금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 보장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1973년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에 따라 필요 시 정부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행안부 지역경제 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10일부터 발족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한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소문 유포 시에는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새마을금고와 관련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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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