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명이 참석했습니다.
우선, ‘최근 노조 집회∙시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90.5%의 참여자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9.4%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가 과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47.1%, ‘전혀 그렇지 않다’ 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야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과 15일에도 10만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권 없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 번째로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캡사이신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52.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45.2%, ‘잘 모르겠다’는 1.8%로 분석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는 88.6%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반대한다’ 7.5%, ‘잘 모르겠다’ 3.7%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노조의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집회∙시위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진행될 집회∙시위에 앞서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집회∙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도 강경 대응 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이 정부가 노조 집회∙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와 중재로 노정 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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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