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 존폐 여부는?]이란 제목으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참여자가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96.7%는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참여자는 3.2%,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0%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약을 지키겠다며,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부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이관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법안은 야당의 만류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는 지난 1년간 스토킹방지법 마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47.7%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참여자가 18.8%, ‘만족한다’가 13.3%, ‘매우 만족한다’가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 집권 1년간 여성가족부는 정책의 틀을 네 가지로 맞추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족친화인증제 운영 등의 정책이 담긴 ‘양성평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아이돌봄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등의 ‘가족’, 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의 ‘가족’입니다.
지난 문 정권 당시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거의 훼손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이어받은 셈인데요. 최근 여성가족부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성평등’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숙 장관이 독일과 스웨덴을 찾아 양성평등 및 가족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9일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 93.3%는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것에 동의하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및 다른 부처로의 기능 이관이 여성의 성적 불평등을 야기 및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참여자는 4.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2.2%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성평등 정책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 묻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할 필요 없다’는 참여자들의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참여자가 25.5%,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20%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대하 의견이 여전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까진 언급이 적은 상황인데요.
다만, 압도적인 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지적했듯,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정권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성평등을 챙겨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성적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 여성가족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위고라 참여자들이 그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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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