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농업소득률 27.4%로 감소
▷ 지난해 농가소득 4,615만 원, 전년대비 161만 원 줄어들어
▷ 경영비는 급등,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가격은 급락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61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경영비가 급등한 반면, 쌀이나 한우값 등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2022년 기준 농업소득에서 농업총수입을 나눈 뒤, 백분율로 만든 ‘농업소득률’은 27.4%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34.9%)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쌀의 경우, 지난해에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은 채 쌀이 계속해서 시장에 풀리다 보니 지난해 9월까지 산지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쌀재배농가 농작물수입은 2021년 702만 원에서 지난해 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5%나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채소와 과일, 한우 등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우는 2021년 21,169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공급이 늘어나면서 2022년엔 19,018원까지 감소했습니다.
계란 역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분야의 총수입은 떨어졌습니다. 채소의 경우, 판매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기상재해가 문제였습니다. 수해,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총수입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과일은 생산량이 늘고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품질이 향상되었고, 가격도 함께 올라 총수입은 늘었습니다.
반면, 경영비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주요국은 비료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비료비가 상승하는 건 물론 국제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비도 증가했고, 전기요금 인상 등 농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거의 대부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료비와 사료비가 전년대비 각각 19.3%, 17.8%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농업외소득 부문은 비교적
나아진 듯합니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전년대비 8.4% 늘었고, 농촌관광객들이 2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농업외소득은
1,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132만 원) 올랐습니다.
종합하자면 2022년 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만, 부채는 3,502만 원으로 4.3%
줄어들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5.7%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직불을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농업 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농촌 인력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불균형 때문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는 청년이 없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20년까지 10년간 소폭 증가했던 농촌인구가 2021년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2050년 농촌인구는 현재보다 약 130만 명 감소한 845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8~2020년의 농촌 인구가 960만 명이라는 정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0년 만에 1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셈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영향으로 미래 농촌에는 젊은 세대층이 극히 적어져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프라가 열악해지는 건 물론 농업 기술과 네트워크가 약화돼 농가의 소득 역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인구감소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적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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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