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
▷한국 일본 관계 복원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미국
▷내년 있을 한국∙대만 선거가 변수가 될 것
![[외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동아시아판 나토 구상하는 바이든 정부, 변수는?](/upload/f0e09a12d9484d64a9d869690cd0d263.jpg)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빠른 관계개선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미국이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2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본과 한국은 왜 관계 복원을
서둘렀을까. 동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가 배후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한일 간 관계개선을 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일본∙대만에 의한
집단안보가 완성됐다면서, “이 시나리오를 그린 것은 중국 억제의
신냉전형 집단 안전 보장을 목표로 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가 군사적 결속을 강화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 안보 조직이 없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 등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른바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위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NATO 회원 5개국(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이 미국
핵무기를 보관하고 유사시 5개국 부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의 아시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자오춘산(趙春山) 단장대
중국대륙연구소 명예교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며,바이든 정부의 행보로 인해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해당 기사에선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한미∙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북한의 긴밀한 삼국관계를 촉진한다”며 “동북아 양 진영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동맹관계를 부활시켜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의 냉전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동아시아판 나토는 선거라는 변수에 의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미∙대일 외교 주제가 여야의 쟁점이 돼왔고,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으로 동서냉전 구조가 부활하더라고 미국의 반공정책 관철을 위해 한국과 대만 독재정권을 지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양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2024년 1월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해 4월에 총선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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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