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신' 사건 이후 급증한 청소년 자살 신고…대응 나선 경찰∙방심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 30% 급증
▷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 심의 나서겠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10대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서울경창청에 따르면 지난달 17~24일
하루 평균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는 같은달 1~16일 대비 3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살, 자해, 자살 의심 관련 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A양이
SNS 생방송을 켜놓은 채 투신한 사건 이후 청소년 자살 관련 신고가 단기간 급증했다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의 자살 관련 게시글
50여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또한 우울증 갤러리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지 심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 차단
요청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소위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안건을 의결 보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전체 사이트 폐쇄를 할때는 운영목적, 불법게시물의 비중과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왔다”며 “이 게시판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TF팀이 구성됐고 전체게시판 폐쇄에 대한 법률적 근거들이나 유관기관의 협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 의결보류를 결정하고. 이후 외부 법무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 2명이 SNS로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하다가 미수로 그치는 등의 강남 SNS 투신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인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신속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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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