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코인 매각 대금의 행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김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며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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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