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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필리핀 군사 공조 강화... 경고장 날린 중국

▷ 미국-필리핀 '발리카탄' 군사훈련 실시
▷ 중국, "대만 문제에 간섭말라"

입력 : 2023-04-28 14:40
[외신] 미국-필리핀 군사 공조 강화... 경고장 날린 중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필리핀이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자 중국이 대만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주간 만 이천 명 이상 규모의 병력을 필리핀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병력 오천 명과 함께 발리카탄’(“Balikatan”)이라는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 훈련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남중국해의 일부인 서필리핀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바다 인근에서 적 군함을 향해 포격을 실시하는 모의 전투가 벌어진 셈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언론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시도”(“attempt to target China”)라고 비판했습니다.

 

발리카탄 훈련 기간 동안 미국은 필리핀의 핵심 외교관을 초청해 국방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과 미국 양측은 향후 우방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로드맵을 향후 5~10년 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의 제17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는 지난 정부와 달리 미국에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CNN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군사적으로 돈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동남아시아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국방협력강화협정(EDCA)에 따라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군사기지를 개선하기 위해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월에 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EDCA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에 보유한 군사기지는 총 5, 여기서 4곳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한 건데요. 핵심은 이 새로운 기지 4곳의 위치입니다.

 

필리핀 제도 중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루손 섬에 세 곳, 남중국해의 팔라완 지방에 한 곳인데, 루손 섬의 경우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CNN중국을 놀라게 한 것 같다”(“That appears to have alarmed China”)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시렌(Huang Xilian)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는 필리핀과 미국이 불을 지폈다”(“stoking the fire”)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목표가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로서, 다른 나라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는 기존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황 시렌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 曰 필리핀은 십 오만 명의 OFWs(대만에 있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대만 인근의 군사기지에 미군을 들임으로써 불을 지피기보다는 대만 독립에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 좋다”(The Philippines is advised to unequivocally oppose ‘Taiwan independence’ rather than stoking the fire by offering the US access to the military bases near the Taiwan Strait, if you care genuinely about the 150,000 OFWs”)

 

필리핀은 변호에 나섰습니다. 조나단 말라야(Jonathan Malaya)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필리핀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the Philippines has no intention of interfering in the Taiwan issue”),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중국을 공격하는 작전이나 대만 문제에 간섭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not meant for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China or for interference in the Taiwan issue”)라고 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이 중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군도의 위치가 태평양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 아르게이(Aries Arugay)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연구원은 필리핀은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에서 안보 혹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The Philippines is crucial in safeguarding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both China, as well as the security or strateg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Pacific”)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이것이 필리핀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마다 두 초강대국들이 매우 민감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국 혹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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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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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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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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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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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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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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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