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 2월 경상수지 적자 5.2억 달러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했으나 '여행수지' 크게 악화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5.2억 달러의 적자, 1월 적자(42.1억 달러_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입’입니다. 2023년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한 501.1억 달러로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승용차 부문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7.9% 오르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이 각각 41.5%, 39.2% 하락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을 상회한 553.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소폭 감소했다고 해도, 원자재 수입이 7.2%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원유보다는 가스가 72.5%로 크게 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그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출입 거래를 계상해봤을 때, 상품수지는 13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의 경우,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품목 중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특히, 세부 품목들 중 여행이 10.1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금융계정은 11.9억 달러 규모로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3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급료 및 임금 부문이 1억 달러의 적자였으나, 투자소득이 32.1억 달러의 흑자로 드러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각각 36.6억 달러, 3.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권투자 역시 내국인 해외투자가 24.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4.5억 달러 늘어났는데요. 투자소득 중 배당소득이 23.5억 달러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금융시장이 나름 활발하게 돌아간 셈입니다.
지난 2월의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정부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3년 2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월에 배당금이 국내로 많이 송금된 만큼, 2월에는 그러지 못해 경상수지가 큰 회복세를 그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불대의 흑자를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비교적 좋은 경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핵심은 ‘서비스수지’입니다. 방 1차관은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물론, 내국인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돌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9일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 올리고, 5월말 이후부터는 내국인 국내여행객 1인당 숙박비 3만원을 지급하는 등 할인 행사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은 휴가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정부는 입국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항공권 할인, 국제 항공편 증편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曰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