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청년탈모 지원 찬반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청년탈모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60.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7.45%, 기타의견은 11.7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 "더 급한 곳에 쓰여야"...역차별 주장도 나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0.78%, 청년탈모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청년 탈모지원보다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면 나중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은 더 급한 곳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암 환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대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탈모지원은 청년에게만 하겠다는 것은 중장년층을 생각하지 않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 나라는 오직 청년들을 위한 나라 같다. 지원을 하려면 중장년층까지 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세금은 중장년층이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요즘 보이는 정책들은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들만 보이니 허무하다”고 푸념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모지상주의 세태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졸속 정책”, “탈모를 수치로 느끼지 않게끔 하는 공익광고를 만드는데 예산을 써라”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 "청년세대, 과거와 달리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 많아"

반면 찬성의견(청년들의 자존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에는 참여자 27.45%가 동의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과거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들은 취직과 결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서 탈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탈모로 인한 자신감이 떨어져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탈모약 처방 비용이 상당해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전 연령층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참고해 가다듬은 정책 내놔야 

이번 ‘위고라’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 탈모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탈모지원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 연령층이 아닌 청년층에 편중되는 정책인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청년들이 과거세대와 달리 일자리와 주택문제 등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고물가∙고금리로 집은커녕 부모와의 독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과거의 기준에만 맞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의 요구를 정확히 알아내 그들에게 맞춤화 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청년탈모지원책을 내놓은 지자체를 포함해 정부는 이번 갈등을 통해 드러난 여론을 반영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청년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