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ST 포럼 2026] 신종·조직형 사기 대응 해법 모색…"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지스 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공유 ▷악성 앱 분석·범죄수익 환수·송금 전 위험정보 확인 등 대응 방안 제안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제도 설계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몸캠피싱, 유포 흔적 찾는 데서 끝 아니다…"피해자 안내·수사 대응까지 연결해야"
▷악성 앱 정보 전송 경로 분석…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확인 ▷분석·조치 과정 피해자에게 제공…"사건 진행 상황 알 수 있어야" ▷민간 분석→수사기관·플랫폼 연결…사건요약 양식·신고창구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9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 ▷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 ▷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8.31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