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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얼굴·음성은 가명처리하면 망한다"… AI 개인정보 특례, 통과됐지만 과제 산더미
▷개인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명·익명 처리 안 한 원본 데이터 AI 개발 활용 길 열려 ▷의료·비전 AI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현저한 성능 저하' 기준은 여전히 모호 ▷전문가 "기업 자기선언 안 돼… 대체기법 검토 및 성능 차이 객관적 소명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30
시외·고속버스 426개 노선 폐지…명절 귀성길, 대체 교통편은 있나
▷ 2021년 이후 시외버스 354개·고속버스 72개 노선 폐지 ▷ 수도권과 강원·영남·호남 잇는 장거리 노선도 포함 ▷ 전문가 “노선 수보다 주민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3
달빛어린이병원 153곳인데 출산율 상위 5개 군은 ‘0’…농어촌 맞춤형 모델 해법될까
▷전국 지정기관 46.4% 수도권 집중…호남권은 12.4% ▷의료기관·전문의 부족한 농어촌, 정규 운영기준 충족부터 난관 ▷정부, 주 20시간 탄력 운영하는 취약지 모델 도입…지역 확대 관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1
인도 경제 8% 안팎 질주…소비·투자·수출 ‘3박자’, 고유가·엘니뇨는 복병
▷FY2026-27 1분기 7.8% 성장…주요 IB, 올해 전망 7% 안팎으로 상향 ▷세금·GST 인하로 소비 살리고 공공투자 확대…수출 다변화도 성장 뒷받침 ▷재정지원 약화·고유가·엘니뇨에 금리인상까지 향후 성장 하방 변수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17
유튜브 7년 새 71% 인상…“비싸도 못 끊어” 우회 결제까지 찾는 이용자들
▷웹·안드로이드 월 8690원→1만4900원…iOS는 1만9500원 ▷넷플릭스 저가 요금제도 20%대 인상…두 서비스 연간 38만원 ▷“사실상 생활필수 서비스”…가격 부담에 할인·우회 결제 정보 공유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17
“스마트폰 걷는 것만으론 부족”…학생이 원하는 대체활동 교육과정으로
▷학생·학부모 “금지에 앞서 독서·예술·체육 등 즐길 환경 마련해야” ▷임민택 삼성중 교장 "RAS 활동, 일회성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사용 규칙은 학생·교사·학부모 함께…미디어 리터러시·지역사회 지원도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