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신종·조직형 사기 대응 해법 모색…"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지스 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공유 ▷악성 앱 분석·범죄수익 환수·송금 전 위험정보 확인 등 대응 방안 제안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제도 설계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고용보험 28만명 증가 속 청년·건설업의 그늘

▷고용보험 가입자 1,593만명…9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제조업 2개월 연속 증가 전환…반도체·조선 효과에 증가 폭 확대 ▷29세 이하 5만5천명 감소…청년층 가입자 부진은 지속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10.14

호르무즈는 막혔는데 유가는 하락…美 10년물 5.3%, 시장의 시선은 금리로

▷이란 “美 7개 조건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개방 불가”…중동 원유 수출은 개선 ▷브렌트유 100.32달러로 1.9% 하락…G7 비축유 방출·사우디 공급가격 인하 영향 ▷美 10년물 5.30%까지 상승…고금리 장기화 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가능성도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10.06

이란 ‘7일 계획’ 거절한 트럼프…추가 협상 기대에도 美 국채금리 5.16%

▷트럼프 “호르무즈 즉시 개방 원해”…금주 미·이란 추가 회담 가능성 ▷美 10년물 금리 한 주간 16bp 급등…10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65% 안팎 ▷S&P500 1.2% 상승…고금리에도 기업실적·반도체 강세가 증시 뒷받침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28

개인정보 유출 1억 7천만건…과징금 커졌지만 사고 예방은?

▷ 2021년 이후 유출 신고 1억 7211만 7천건…94.2%가 민간 부문 ▷ 유출 규모로 과징금 총액 나누면 건당 약 4075원…실제 부과액과는 다른 수치 ▷ 반복·중대 위반 제재 강화 속 보안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28

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