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①]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 "AI가 키운 조직형 사기범죄...사후 차단으로 못 막어"

▷생성형 AI·바이브 코딩으로 변종 범죄 급증…기존 백신·사후 차단 한계 ▷"범인 검거와 피해 차단 함께 가야"…민관 협력·선제 대응이 해법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7.24

'CEO 책임'부터 'MFA 의무화'까지…개인정보 보호 현실 해법은

▷"일률적 의무화는 현장부담"VS"기술적 보완으로 가능"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속도 내는 수산행정 디지털화… 어촌 현장 ‘언어·디지털 장벽’ 극복이 열쇠

▷서류 제출·심사 전산화로 보험금 지급 30일→15일 단축 ▷고령 어선원·외국인 선원 디지털·언어 장벽 해소는 과제 ▷민간 실손보험식 직청구 바람직...'디지털 포용' 갖춰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21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호르무즈 불안보다 AI 거품 우려…미 증시, 기술주부터 흔들려

▷미·이란 이견에도 호르무즈 통과 선박 증가…유가 하락세 지속 ▷반도체 급락·AI 투자 수익성 논란에 위험회피 확산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6.24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