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1.08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 정착 나서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오는 11월까지 시험 추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완화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나서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6.03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1분기 떼인 전세보증금만 1조4000억원...작년보다 80%늘어

▷잦아들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올해 정점 찍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서울보증보험과 맞손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4.17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늘어

▷전월에 비해 16.5% 증가 ▷피증여자 50대 가장 많아...젊은층도 증가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3

전세사기 피해자 9000명 달해..."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연말까지 1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익일조항을 즉시조항으로 바꿔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계류중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