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신종·조직형 사기 대응 해법 모색…"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이지스 시큐어·한국사기예방국민회·더치트, 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공유 ▷악성 앱 분석·범죄수익 환수·송금 전 위험정보 확인 등 대응 방안 제안 ▷종합토론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제도 설계 논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그 사기 지금은] 말단은 실형 받았지만 주범 재판은 아직...피해자 삶은 벼랑 끝에 섰다②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일부 가담자 실형에도 주범 재판은 진행 중 ▷피해자들 “돌려받은 돈 거의 없어”…가족관계·생계까지 무너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8

[그 사기, 지금은] 상장도 환불도 거짓이었다…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의 실체①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내세워 RNDX 코인 추가 매수 유도 ▷시세조종·텔레그램 압박·환불 약속으로 피해자 재유인 ▷377명 피해, 104억 원 규모…투자 실패 아닌 조직적 기망 구조 ▷개인지갑 출금 때마다 300개 차감....발행자가 지갑 속 코인 옮겨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0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