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일상 파고든 AI 챗봇...보호장치는 충분한가?

▷청소년 75.3% “챗봇 답변 행동에 반영하거나 진지하게 고려” ▷감정에 공감하고 관계 맺는 서비스 구조가 과몰입·과의존 영향 ▷AI 차단만으로는 한계…아동·보호자 대응 역량 키워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3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9

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1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