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탈시설, 형법상 유기치사상죄 해당"

▷30일 국회의원회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열려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포장해... 기만적이다"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임무영 변호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다 동등하지 않아"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론회 열려 ▷"비극만 가져오게 될 조례...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 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