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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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