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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사진=유교조

교육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 예고…유치원교사노조 “분리지도 근거 환영, 수당·예산 지원도 필요”

▷“책임 전가 막아야 제도 안착”…원장 책무·분리 지도 수당·교육청 지원 명문화 촉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1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9.25

17일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 참석한 백승아 의원 (사진=위즈경제)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강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아학교의 동반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 ▷관련 법안 발의,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6.16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13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출처=교총

교총 "교육 법안 자동폐기 안타까워...22대 국회서 강력 추진"

▷"교육 입법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8

위즈경제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를 주제로 지난 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위즈경제

[심층토론 #4] 갈 곳 없는 장애영유아...이대로 괜찮나?

▷집 근처 특수교육기관 부족...제대로된 교육 못 받아 ▷유아특수교사 임용선발 확대 및 특수학급 증설 고려 촉구 ▷교사대 아동 비율 줄이고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3.12.12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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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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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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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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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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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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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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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