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02.13

'고농도 초미세먼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총력 대응"

▷ 올해 3월,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 있어 ▷ 정부, "봄철 미세먼지 최대한 줄이겠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