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2%대로 내려온 물가, 왜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거울까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전월보다 0.2%p 하락 ▷통신요금 기저효과로 상승률 둔화…석유류 14.8%·공업제품 4.2% 상승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내렸지만 채소는 전월 대비 14.3% 급등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10.02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객 38% 급증…증가 배경은?

▷올해 1~8월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283만명…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 ▷김해·청주 등 중국·일본·대만 노선 확대…“제주는 무비자 영향 커”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29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