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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6.01.23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9
공정위, 필수품목 개선대책에…전문가들 “가맹사업의 본질 흔들 수도”
▷16일 여의도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 높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3.11.16
[폴 플러스] 참여자 66%,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헌법소원, 지지하지 않아"
▷ 참여자 66%가 '지지하지 않는다', 33.01%는 '지지한다'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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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