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인터뷰] “이미 다 털렸는데 또 유출되면?”…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위험한 이유

▷반복 유출은 정보의 정확성·현재 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어 ▷흩어진 정보 결합하면 금융상황·생활패턴까지…맞춤형 사칭 범죄 우려 ▷"유출 항목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거래내역 점검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0.21

한국 없이도 만들어지는 ‘K’…열풍 이후 주도권은 누가 갖나

▷해외에서 K 문법 활용한 콘텐츠·브랜드 확산…국적·영토 경계 옅어져 ▷순혈주의보다 글로벌 공동제작 필요…국내 기획력·원천 IP 확보가 관건 ▷콘텐츠 가치평가·구조화 금융·IP 유동화로 성장 자금 공급해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1

K-뷰티·푸드 수출 378억달러…콘텐츠 밖에서 더 커진 ‘K 열풍’

▷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3%로 조사 이래 최고…문화 콘텐츠 영향 45.2% ▷콘텐츠 수출 149억달러…K-뷰티·푸드 합산액은 선박 수출도 웃돌아 ▷콘텐츠 수출 1억달러 증가 시 연관 산업 수출 2억200만달러 증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인건비가 감가상각비로…휴머노이드가 바꾸는 공장의 노동 계산법

▷초기에는 제조업 인력난 보완…2030년대 저숙련·반복공정 투입 확대 전망 ▷노무비가 감가상각비·유지보수비로…기업의 노동비용도 설비 중심 재편 ▷단순 노무 수요 줄고 로봇 정비·현장 최적화 인력 증가…임금 격차 우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9.29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