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10개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법원 통제 방안, 시범운영 시점 등이 다각도로 논의됐다.(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김호삼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변호사,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김화랑 더치트 대표이사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송금 전 1초의 골든타임-금융·통신·데이터를 연결하는 사기피해 예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가 2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TRUST 대상 시상식 및 Forum 2026'에서 '피해자 사례로 본 조직형 사기의 반복 구조와 예방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TRUST 포럼 2026] 조직형 사기 반복 막으려면…"범죄수익 환수해 피해회복 연결해야"

▷한사국, 범죄수익 환수·강력 처벌·모집책 수사 등 예방책 제안 ▷"피해회복 수사 단계서 우선해야"…해외 공조 통한 범죄수익 추적 강조 ▷특별수사본부·한국형 플리바게닝 등 제안…조직사기특별법 필요성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9월 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매매 상승폭은 줄었지만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늘어나며 실수요 부담이 이어졌다.(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 집값 0.09%까지 둔화…전세는 다시 넓어진 상승권

▷전국 매매 0.06%·전세 0.09% 상승…매매 상승 지역 줄고 하락 지역 증가 ▷서울 강남 11개구 매매 -0.04%…강북·경기 선호 단지는 상승세 유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01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사진=연합)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사망원인 통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사진=연합)

사망자 36만명, 코로나 때 이어 역대 두 번째…패혈증은 10년 새 3배

▷2025년 사망자 36만2968명…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 이어 두 번째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4.7%…고령화 영향 제거한 사망률은 하락 ▷패혈증·치매 사망 빠르게 증가…전체 자살 감소에도 10대만 7.5% 상승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9.2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트럼프, 대이란 선택은?…호르무즈·美 국채 5% ‘이중 압박’

▷트럼프, 대이란 대응 결정 단계…이란은 봉쇄·동결자금 해제 등 종전 조건 제시 ▷美 10년물 5%·달러지수 1.1% 상승…고금리 장기화 부담 재부각 ▷24일 미중 정상회담도 변수…무역휴전·AI·핵심광물 협상 주목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21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