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UST 포럼 2026] "실효성 있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법원 통제와 신속한 결단 필요"
▷ 입법조사처·학계·연구원 한목소리…조직형 사기 대응할 '수사 협조 제도' 구체화 논의 ▷ 단순 자백 넘어선 차별화된 제도 설계…법원의 서면 통제로 남용·흥정 방지해야 ▷ 범죄수익 환수 넘어 피해 회복 신속성 확보 강조… "입법자의 결단과 시범운영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사기 피해 막을 '송금 전 1초'…"수취계좌 위험정보까지 확인해야"
▷사후 피해회복 한계…첫 피해자가 남긴 정보로 연쇄 피해 예방 ▷정상 절차로 직접 송금하면 기존 FDS 탐지 어려울 수 있어 ▷수취계좌 사기 이력 송금단계서 확인…"금융권 전반 참여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TRUST 포럼 2026] 조직형 사기 반복 막으려면…"범죄수익 환수해 피해회복 연결해야"
▷한사국, 범죄수익 환수·강력 처벌·모집책 수사 등 예방책 제안 ▷"피해회복 수사 단계서 우선해야"…해외 공조 통한 범죄수익 추적 강조 ▷특별수사본부·한국형 플리바게닝 등 제안…조직사기특별법 필요성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서울 집값 0.09%까지 둔화…전세는 다시 넓어진 상승권
▷전국 매매 0.06%·전세 0.09% 상승…매매 상승 지역 줄고 하락 지역 증가 ▷서울 강남 11개구 매매 -0.04%…강북·경기 선호 단지는 상승세 유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10.01

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사망자 36만명, 코로나 때 이어 역대 두 번째…패혈증은 10년 새 3배
▷2025년 사망자 36만2968명…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 이어 두 번째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54.7%…고령화 영향 제거한 사망률은 하락 ▷패혈증·치매 사망 빠르게 증가…전체 자살 감소에도 10대만 7.5% 상승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9.22

트럼프, 대이란 선택은?…호르무즈·美 국채 5% ‘이중 압박’
▷트럼프, 대이란 대응 결정 단계…이란은 봉쇄·동결자금 해제 등 종전 조건 제시 ▷美 10년물 5%·달러지수 1.1% 상승…고금리 장기화 부담 재부각 ▷24일 미중 정상회담도 변수…무역휴전·AI·핵심광물 협상 주목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9.21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AI가 틀린 답 내놔도 보험은 ‘사각지대’…해외는 전용보험 경쟁
▷피싱·딥페이크 공격은 사이버보험으로 보장…환각·편향·저작권 침해는 공백 ▷Armilla·Hiscox·HSB, AI 특약·독립형 배상책임보험 잇달아 출시 ▷사고 통계 부족해 보험료 산출 난항…기존 보험과 담보 구분도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5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