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출차=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입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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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