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7일부로 끝이 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곧 종결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작된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조사는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지금까지 무얼 했나?

지난해 11월 24일 여야 진통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42일가량 진행됐습니다. 특위는 오는 7일 활동 기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여야 논의가 한창이지만 아직까지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태원 국정조사가 특위가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어렵사리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첫 기관보고는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에 열렸습니다. 총 활동 기간 45일 중 절반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그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4일 처음 열리고, 이틀 뒤인 6일 또 한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대로라면 3차 청문회는 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이 불과 이틀 밖에 안 남은 가운데, 여야는 이태원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는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국조 연장을 위한 임시국회 개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현재 부딪히는 쟁점은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증인채택,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입니다.

#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