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대주주 기준 10억 원"... 뜨거운 감자 된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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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본시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도한 감세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소득 관련 개편 역시 논란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로 책정돼 시장 예상치(25~27.5%)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배당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학계도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열고 이번 조치의 취지와 효과를 점검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투자자 위축을 초래할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겐 유리할 수 있으나, 비투자자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은 최근의 자본소득 과세 강화 기조에 어긋난다”며, “배당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연구소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자본시장 역행이자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형 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 혼란과 거래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소장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가져도 세금을 안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라는 낙인을 찍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폴앤톡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응답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의 타당성 ▲외국인 과세 공정성 ▲실제 세수 효과 ▲배당세율 적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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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