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손 떨며 현장 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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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우측 맨끝)(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 앞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장례를 거행하고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등 굵직한 문제들이 하나씩 수습되자, 사건의 초점은 점차 ‘책임주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책임 주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태원 참사를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시점인 10시 15분으로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43분경에 소방 대응 1단계를, 11시 13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 소방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용산소방서장을 변호했습니다. 서울소방노조 역시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인지 분노스럽다”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여론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참사 당일
손을 떨면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용산소방서장의 모습이 SNS에 공유되며,
“소방서장이 손 덜덜 떨면서 인터뷰 하던거 국민이 다 봤는데 저 분을 피의자로?”, “(소방서장이) 피의자라니, 진짜 무슨 짓을 하는건가”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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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