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
![[폴앤톡] 전면 도입 앞둔 늘봄학교, 여러분의 생각은?](/upload/6ac7a28605d042a7bc02a990b70d989c.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금병초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함께 금병초등학교와 신동면의 돌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생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추진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학내 돌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1년 앞당겨 전면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각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학교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근무를 꺼리는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담당 교사에서 늘봄 업무를 떠맡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시골학교가 많은 경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갓 돌 지난 본인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20시까지 저녁돌봄 하는 학교를 지키거나 아침돌봄 운영하는 강사나 봉사자 결근 시 퇴근을 했다가도 학교로 다시 돌아가 대체 투입되는 등 교사들의 희생이 많았다"면서 "교육부가 뒤통수를 치듯 전면시행을 앞당겼고 결국 여전히 산재한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이제는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보다 보육에 전념하라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육을 교사에게 맡겨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늘봄학교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늘봄학교는 보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고 교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현장의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늘봄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네자녀를 키우는 A씨는 "교원단체 반발 이해가지만 교육부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들 일을 남의일로 여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늘봄학교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B씨는 "늘봄 학교가 추진되어야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나와 아이를 챙기러 나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안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C씨는 "방과 후 같은 장소에서 돌봄을 받으면 이동중 발생할 사고 우려, 접촉 우려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방과 후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웠는데, 늘봄학교를 통해 마음은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늘봄학교에 대한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